[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국립공원공단 등 16개 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13년 만에 부활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24명이 D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코이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과 82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의 2025년도 경영계약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재경부는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하면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생산성 등 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경영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서 주요 사업의 성과나 재무성과·안전관리가 부진해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기관은 16개로 전년보다 3개 증가했다.

아주미흡(E) 등급으로 분류된 기관은 코바코, 코이카, 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에스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3개였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없었다. 한국전력공사 등 15개 기관은 A(우수) 등급을 받았다. A 등급을 받은 기관의 수는 지난해와 같았다.

재경부는 주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 AI 등을 활용한 혁신 성과가 뛰어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9개 기관은 B(양호) 등급, 한국농어촌공사 등 28개 기관은 C(보통) 등급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대해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p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기관 평가 등급 미흡 이하(D·E)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기로 했다.

D·E 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으로부터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감사, 직원에 대해서는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2025년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 25% 자율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기관장에 대한 평가가 별도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는 우수 6곳, 보통 52곳, 미흡 17곳, 아주미흡 7곳으로 나타났다.

에스알, 한국석유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가철도공단, 코이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관장 평가에서 아주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임감사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 3개, 양호 23개, 보통 26개, 미흡 6개였다. 아주미흡은 없었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가 아주미흡인 7명 중 현재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코이카 이사장에 대해 해임건의할 방침이다.

기관장 평가가 미흡 등급인 17명 중 재임 중인 12명과,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중 재임 중인 11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기로 했다.

감사 평가 결과가 미흡 등급인 6개 기관 감사 중 재임 중인 상임감사 1명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 도입된 기관장 평가를 통해 기관장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공공기관이 국정운영 방향에 적극 동참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면서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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