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을 관리급여 대상을 지정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차원이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대한의사협회 범대위 위원들을 비롯해 관련 학회 및 의사회 회원, 관리급여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의사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관리급여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의결로 도수치료 수가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고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관리급여 편입을 둘러싸고 의협이 장외집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 판단보다 행정적 통제를 우선시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경우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는 대회사와 격려사, 연대사,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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