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5년간 징계 125건 중 중징계는 7건 그쳐…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등록 2026/06/19 09:10:39
수정 2026/06/19 09:53:40
국힘 김승수, '선관위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경징계인 견책·불문경고는 66건 달해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5/NISI20260615_0021321231_web.jpg?rnd=20260615145628)
[과천=뉴시스] 배훈식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본격 수사 착수를 앞둔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합수본이 본격 수사에 나서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자체적으로 결정한 125건의 징계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의혹이 제기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선관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5건의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파면 3건, 해임 3건, 강등 1건으로 집계됐다.
파면 사유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정치운동금지 위반, 성폭력 등이 있었다.
해임 사유로는 임차 차량 사적 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제시됐고, 강등 사유에는 절도가 있었다.
정직(1~3개월)과 감봉(1~3개월)은 각각 27건, 25건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은 33건이며, 이보다 수위가 낮은 불문경고는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견책과 불문경고 사유에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성희롱, 폭행, 부적절한 이성관계, 전 사무총장 자녀 국외출장자 선발 부적정, 초과근무시간 중 음주,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등이 있었다.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된 징계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총선 당시 '개표보고 업무처리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9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3명은 감봉 3개월을, 나머지 6명은 견책과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는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을 이유로 3명이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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