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민주질서 또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본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이 열흘 넘게 봉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체육회장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는가.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 검색을 받아야 되는가.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게다가 현장에 있는 개표는 다 이미 끝난 상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를 않는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와 동시에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체육계 인사들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보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진행된 현안토의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현장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채증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미 공권력 요청이 대한체육회라는 공적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을 요청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사협약 정도는 기본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위압을 행사하거나 한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채증을 해서 나중에도 정말 그것은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 상황에서 충돌을 최소화해야 된다"면서도 "필요한 통행은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고, 위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정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조기 흔들고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민주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하지만 그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며 "이게 무슨 일부 사람들한테 무법지대 만드는 걸 용인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경찰이 지혜롭게 하되 의지를 단호하게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중동 긴장 완화 상황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협상 타결로 지난 2월 말부터 100일 넘게 이어진 중동의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등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대한민국으로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수부는 관련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경부, 산업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특히 종전 협상 타결 이후에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내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변화된 상황에 맞는 대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밖에 2주 앞으로 다가온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관계 부처는 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마련 등 행정체제 정비부터 도로 안내 표지판 같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에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여행 페스티벌 행사 및 농촌여행 동참 홍보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었다. 김 총리는 이날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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