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며 "또한 뜨거운 성원을 받는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은 '재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 5년마다 잠재성장률이 1%p씩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초과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청년 세대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놓으면 다음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는 정부가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한 세입 예산을 뛰어넘는 수입을 말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초과 세수는 최소 25조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초과세수로 늘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을 우선 거친 뒤에야 세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초과 세수를 일반 예산처럼 사용하거나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한 재투자에 사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제도적 틀을 만드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초과세수를 담을 바구니로는 먼저 재정경제부가 상반기 중 설립할 '한국형 국부펀드'가 꼽힌다. 재경부는 싱가포르의 테마섹처럼 정부가 보유한 자산을 주식·채권·대체자산 등에 투자해 국부를 축적하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겠다는 구상이다. 국부펀드는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 등을 위한 투자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부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과 상속세 물납 주식 등을 활용해 20조원 규모로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담자는 주장이 부상하면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좋을 때 나타나는 초과세수는 국부펀드 재원으로 두고 또 그걸로 투자해서 다시 돈을 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예산처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가칭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다. 초과세수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모두 당장 사용하기보다는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또 투자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초과세수를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성장펀드에는 공공과 민간 자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투자자로 참여해 투자 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개별 기업의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75%를 넘어가고 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다. 이게 다 기업 것 만의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도래하게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먼저 우리나라만 이런걸 하면 기업들이 다 탈출할 수 있다. 해외 유력한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고,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논의는 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국내에 제한된 논의가 아니라 국제 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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