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안보를 우리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열고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를 상정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이 대통령을 비롯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조선 및 원자력 업계 관계자, 해군사관학교 생도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국방·안보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전방위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지휘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요소로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현대전 양상도 급변하고 있다"며 "단순한 병력 숫자 우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발 맞춰서 국방 전환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미래전에서 언제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미래국방전략위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논의되는 내용을 각별하게 챙기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핵잠 개발 기본계획과 전작권 조기 회복, 인공지능(AI)·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전환 방안을 보고했다.

핵잠 개발 기본계획은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된 이후 약 7개월간 국방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핵잠 획득 및 운용 원칙과 국제사회에 대한 핵 비확산 의무 이행, 관련 산업 발전 구상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해군 배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프로젝트'도 함께 제시됐다. 이와 함께 전작권 회복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됐으며,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응한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 군 구조로의 전환 방향도 논의됐다.

안 장관이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겠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근욱 부위원장은 핵잠 사업을 담당할 별도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서울대 초빙교수인 김현일 위원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 전력 예산과 핵잠수함 건조 예산을 분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잘 진행되는지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문제는 특별히 청와대에서 설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재정적 우려와 관련해선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있는 국방비 수준이나 앞으로 확보하게 될 국방비 수준에 비춰보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인군대 전환을 위해 사업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개편을 서두르겠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과거 방식으로 십몇 년씩 걸려서 획득 절차를 한다든지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현실에 맞춰서 다 바꾸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능력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영역에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면서도 "국방 분야에 있어선 여전히 의존적 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역량으로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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