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우주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내외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우주 사업의 고비용·고위험 특성을 보완할 금융 인프라를 국내에 직접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을 방문해 공제조합 및 국내 보험업계와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국내외 상업용 위성 발사 수요를 적극 발굴해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우주 경제 성장에 있어 상용 발사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안정적인 민간 위성 발사와 우주자산 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내 우주보험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보험의 인수 비율이 낮고 해외 재보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보험업계는 우주산업의 특성인 고비용·고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해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가입(재보험)하는 구조로 위험을 인수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이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창의적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민간 우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보험시장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주 위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정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시장 수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우주보험 가입 대상 및 책임 한도 법제 정비 ▲우주보험 표준약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자문 지원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지속가능한 우주 경제 성장을 위해 민간 우주활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우주보험은 필수적인 인프라"라며 "국내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국내 우주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동시에 우주보험시장이 동반 성장하여 우주 경제 시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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