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국민의힘의 천안·아산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홍성현 충남도의원 후보(현 충남도의회 의장)를 비롯한 시·도의원 후보들은 8일 오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삶을 챙기며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여당은 민생을 챙기기 보다 특정 권력자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권력형 비리와 중대한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제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 특검을 권력자 한 사람만을 위해 재판을 무력화하고 공소를 취소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특검제도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원칙은 명확하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권력자일수록 더 엄격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다. 힘 있는 사람은 법을 피하고 힘없는 국민만 법을 지켜야 하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공정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에 대해서도 "지금 국회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재판을 지우는 법을 만드는 일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 법을 만들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질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는 없을 것이라는 걸 국민 앞에 밝힐 것 ▲국회는 사법 절차를 흔드는 입법을 중단하고 민생 입법에 나설 것 ▲사법부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할 것 ▲모든 공직 후보자는 정파를 넘어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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