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과제를 의결했다.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는 원스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가된 기관이 K-MOSA(국방 무인체계 계열화·모듈화) 표준화에 기반한 인증을 통과한 부품과 모듈을 온라인에서 직접 비교하고 즉시 주문하는 구조다. 드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저비용·대량생산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조실은 "현재 국내 드론·대드론 산업은 개별 업체가 독자 규격으로 체계를 개발하여 특정 업체에 종속성이 높고 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부족해 급변하는 기술과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 업체 종속을 타파하고 상호 연동 및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드론 등 진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드론·대드론 기본전략'을 수립해 부처별 대응체계를 국가 통합방위체계 내로 결집하기로 했다.

민·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기술개발의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실물 연동 실증체계도 마련한다.

산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공공수요를 창출해 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범부처 수출 지원체계와 데이터 포털을 운영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률 및 제도 분야는 법적 근거를 통합하는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며, 전파 및 비행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유연한 제도적 기반 확립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드론·대드론 분야의 절실함을 인식한 가운데 공공수요 발굴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적시적인 실증을 위한 시험장 확충, 드론·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으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했다"고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에 "그간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정책들을 하나의 통합 로드맵으로 결집한 만큼, 확정된 추진계획에 따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의 성패는 철저한 사후 관리에 달려있는 만큼, 추진 이행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추진 과정상 걸림돌을 즉시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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