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7일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헌법이 선거의 도구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은 한 국가의 가치와 약속이 응축된 최고 규범이다. 특정 정파의 단기적 이해로 소비될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에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열어두어야 하고,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뒤에도 제1야당이 끝내 외면한다면 국민들이 그 책임을 매섭게 물을 것"이라며 "그러나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우원식 의장이 주도한 개헌안 발의에 동참한 이유는 반대할 만한 사안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코 그 절차가 일방 처리이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다듬는 일에 '강행'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빼어난 헌법을 만들어낸다 한들,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헌법은 한낱 종이에 불과하다"라며 "헌법은 누가 어떤 의지로 지키는가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은 법안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입법권으로 무력화하는 행위,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정면으로 금지한 사법권 침탈"이라고 했다.

이어 "전두환 군사정권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민주공화국의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다"라며 "한쪽 손으로는 헌법을 허물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개헌을 외친다면 그 개헌이 무슨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헌법부터 지켜라. 공소취소 특검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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