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 금융 역할을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을 늘린 조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신헙·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중앙회와 관계부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상호금융권이 본래 역할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밀착성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 계층에까지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을 좇아 부동산 금융이나 비조합원 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과정에서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포용금융을 늘릴수록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비조합원 대출 비율, 예대율 규제 등을 산정할 때 지역·서민 대상 대출의 가중치를 조정해 취급 유인을 늘리고, 포용금융 실적이 좋은 조합에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협의 타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등 법규·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아울러 포용적 금융 시행에 따른 리스크는 조합과 중앙회가 같이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중앙회가 포용조합에 대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포용조합에 대해 중앙회가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우대금리 제공 등 형태로 추가 배분하고, 신용예탁금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주는 등의 방식이 있다.

또 중앙회의 포용조합 지원이 용이하도록 중앙회의 자산운용 및 자본 규제의 개선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상호금융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경영평가·포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조합원·서민 중심 금융으로부터의 괴리돼 있는 현재의 영업 행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지역 중심의 관계형 금융 회복을 위한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조합과 중앙회의 수용성을 고려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전성과 함께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제도개선 TF는 6월 중 '상호금융권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7월 해당 방안을 발표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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