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3년간 요양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약 1100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거짓·부당 청구 적발 건수는 2301개 기관에 1104억원이다. 2024년에는 1개 의료기관에서 25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거짓청구 기관이 678개소, 부당청구 기관이 1623개소다. 부당금액은 257억원이 거짓청구로, 847억원이 부당청구로 발생했다.

거짓·부당청구가 적발돼 업무정지가 된 기관은 3년간 총 479개 기관이며 과징금은 1241억원이 부과됐다.

정부가 거짓·부당청구로 인해 수사당국에 고발한 기관도 281개 기관에 달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기관은 42개소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고 있다.

지난 1일 복지부가 공표한 의료기관 등은 44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치과의원 2개소, 한방병원 2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1개소다.

거짓·부당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요소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누적 준비금은 30조2217억원이지만 당기 수지가 2021년 2조8000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했다. 올해는 당기 수기 적자가 예상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보호와 올바른 청구 문화 정착을 위해 ▲현지조사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구축 ▲거짓·부당 청구 기관 실효적 징벌 부과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거짓·부당 청구를 신고한 국민 포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확대했다.

또 정부는 단순 착오 등으로 발생한 청구 오류에 대해 기관이 스스로 신고하는 자율점검 제도를 도입 중인데 최근 3년간 2744개 기관이 492억원의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자율점검으로 부당이득금을 신고하면 해당 부당이득금만 환수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거짓·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사경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국민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보험자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어야 범죄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적절하게 환수할 수 있다"며 "보험료를 잘 관리할 수 있게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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