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차질없는 지원금 집행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정부가 원유와 나프타 대체 공급선 확보와 함께 석유제품 요소수 주사기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이익을 노린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주사기와 주사침 유통업체 32곳이 매점매석 혐의로 적발됐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전국 주유소 점검에서도 사재기와 가짜석유 판매 등 9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강 실장은 위기 상황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및 최대 수준의 행정 제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을 언급하며,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당부했다. 선불카드 물량 부족 등 과거 지급 과정에서의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강 실장은 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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