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주택 정책 논의 과정에서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라"라며 부동산 정책 관련 '다주택 공직자 업무 배제'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주택 정책 입안·결재·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 했는데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부처별로 관리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청와대) 정책실까지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잘 점검하고 있느냐"고 확인했고,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하는 것이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다른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세제도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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