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관련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보낸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법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모아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온라인 방식으로 올해 첫 정기회를 진행 중이다. 신임 의장에는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에는 조정민(45·35기)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이번 회의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지난달 12일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법관 대표들이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지 여부 등이 관심인데, 아직 추가 상정 의안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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