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관세 전쟁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미국 제조업 재건을 내세웠지만 미중 갈등 심화, 우방국들의 교역 축소, 미국 내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2일(현지 시간) BBC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수입품에 최소 10%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한때 145%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도 125% 보복 관세로 맞서며 당시 양국 간 교역은 사실상 단절까지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긴장은 지난해 말 일부 완화됐지만 양국 교역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은 전년 대비 약 30%, 수출은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말 미국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도 10% 미만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된 2016년(20%) 대비 절반 수준이다.

다트머스 대학교 터크 경영대학원의 데이빈 초르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시작된 디커플링(탈동조화)가 마침내 현실화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징벌 과세'를 다시 꺼내지 않더라도,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BBC는 "중국 기업들이 크게 투자했던 베트남·멕시코로부터 미국 수입이 증가했다"며, 미중 비즈니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 전쟁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각국 기업, 정치권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다른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비교적 낮은 10% 관세를 적용 받는 영국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미국은 2025년에도 영국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영국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대신 독일·프랑스·폴란드 등의 비중이 늘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오히려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 혜택을 받아온 캐나다가 대표적이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에서 약 6.1%로 대폭 낮췄다. 지난해 미국 여행 수요도 줄면서 미국 경제에 4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페트로스 마브로이디스 교수는 "관세 수준만큼이나 미국의 '일방주의'도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며 관세 문제로 이란 전쟁 등에서 우방국들의 지지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는 우방국들의 직접적인 무역 보복이 제한적이지만,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다른 형태의 보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내 경제 영향도 적지 않다. 미 조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했고 대미 외국인 투자도 줄었다. 징수한 26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입도 지난 2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일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백악관은 대규모 투자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관세 비용은 주로 미국 수입 업체와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골드만삭스는 관세 비용의 55%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추정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도 지난해 미국 인플레이션이 관세로 0.5%포인트 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지난해 2.1% 성장했고 12월 실업률은 4.4%로 안정세를 나타냈다. 피어스는 "관세가 혼란을 초래했으나, 거시경제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BBC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율을 유지할 우회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일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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