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부가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집중치료병상을 2000개로 늘리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치료와 예방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형훈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트레스, 우울감 등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나타났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도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0대가 4.5명에서 8명(증가율 77.8%)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증가율 26.4%)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과 우울감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스마트폰 중독,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신질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약 12.9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년)도 발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제시하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회복지향적 지역사회 환경 마련 및 사회적 참여 촉진 ▲사람중심의 서비스·제도 마련 등 당사자 권익 신장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여건 조성에 나선다. 자살 시도자와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응급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외상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치료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1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2025년 기준 13개)

신체질환과 정신증 치료가 모두 가능한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병상도 확충한다. 지난해 기준 130개에서 2030년까지 18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집중치료실병상 중 일부는 응급병상으로 지정 운영해 2030년까지 310개를 확보할 예정이다.(2025년 기준 62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협력해 운영하는 합동대응센터는 전국으로 넓힌다. 2025년 기준 10개에서 2030년까지 18개로 늘릴 예정이다. 정신의료기관 응급병상정보 공유시스템(m-care)을 통해 실시간 병상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병상 배정과 이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가칭)정신응급의료상황실'을 시범 도입한다.

치료 난도가 높은 급성기부터 퇴원까지 공백 없는 치료도 제공한다.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중치료병상을 2025년 기준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는 목표다. 퇴원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입원치료 환경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격리·강박을 최소화하고 보호실 환경 개선에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비강압적 치료 문화 확산을 위해 종사자 인권교육을 개편하고 병동 기능 세분화 및 인력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입퇴원 절차의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절차조력 서비스 제공기관을 늘리고, 치료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의향서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서류 및 절차 간소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 운영을 개선하고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이송, 치료비 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당사자·가족·전문가와 함께 입·퇴원 절차 개선을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주택 및 독립지원주택 등 맞춤형 주거를 지원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함께하는 팀 단위의 전문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7호 주택을 5년간 100호로 늘릴 예정이다.

또 정신질환, 장애 등을 겪어본 경험자가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을 도와주는 동료지원인 활동도 늘린다. 현재 88명에서 2030년까지 300명으로 확대하며, 동료지원쉼터도 17곳까지 확충할 방침이다.(2025년 기준 7개소)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과 마약 치료에도 나선다. 자살긴급정보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자살응급 긴급대응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응급실 기반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응급실 내 자살시도자를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확대한다.

자살 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 대상을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넓혀 대상별 원인을 분석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에 탐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우울·불안 고위험군, 자살 시도자,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AI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에 따른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정신건강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자살 업무를 총괄하는 '자살예방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 기반 체계도 강화한다.

이형훈 2차관은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정신건강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마음의 아픔에 대해 공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한편,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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