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하원이 5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전날 상원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데 이어 의회 차원의 군사행동 제동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CNN, AP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의회의 승인 없이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212표, 반대 219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건졌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결의안 통과를 막았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지속하거나 확대할 경우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나 공식적인 전쟁 선포가 없는 한 군사행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만 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장기적인 분쟁에 투입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미군이 이미 분쟁에 휘말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출신의 공화당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은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상원도 전날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됐다. 공화당(53석)과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 47석) 의석수와 동일하게 나왔다.

결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비판했다. 메릴랜드주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헌법은 전쟁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전쟁 권한 결의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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