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구=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취 결정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법 불신 사태의 출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라며 "조희대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 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반성이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침묵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주의가 확대되자 그제서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했다.

또 "마치 (해방 이후 뒤늦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느냐"며 "그나마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죄·대법관 증원)을 두고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어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후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처리되고 나면 사법개혁 3법은 모두 마무리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토요일 저녁 뉴스에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처리됐다. 국민의 약속대로 사법개혁이 완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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