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쿠팡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요구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한국 정부 내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 시간)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쿠팡 투자사들이 요청한 한국에 대한 301조 조사를 검토 중이다.

검토는 쿠팡 투자사들 요청에 따라 규정대로 이뤄지는 것이지만, 정부는 실제 조사까지 이어질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301조 조사를 예고하면서다.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통상 투자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지식재산권 분쟁 등 해외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미국 정부에 요청한다.

업계 요청이 매번 조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이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1조 조사를 활용한 관세 등으로 취소된 상호관세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01조 조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USTR이 쿠팡 투자사들의 요청을 전에보다 더욱 비중있게 다룰 가능성이 크다.

USTR은 통상 301조 청원을 접수하면 45일내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3월 초에는 한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간 쿠팡 문제는 한국 국내 사법시스템의 집행 문제라고 미 정치권에 설명해왔으나, 미 정치권에서는 쿠팡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문제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미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7시간여 조사를 진행키도 했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국의 디지털 규제 등 입법 추진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점도 조사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차별 문제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등이 꾸준히 지적해온 문제라는 점을 유의깊게 보고있다.

다만 조사가 한국에 대한 관세부과로 이어질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정부는 보고있다고 한다.

정부는 만약 USTR이 한국을 상대로 301조 조사에 착수할 경우 적극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쿠팡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내 법적 근거에 따른 사법 집행 영역이며, 온라인플랫폼법 등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이날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취소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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