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현장에서 고액자산가 고객과 상담하는 은행권 프라이빗뱅커(PB)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자금 운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후 자녀 증여와의 득실을 비교해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많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가 내놓을 추가적인 규제 카드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꼽힌다.

24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세무사)은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세금만큼을 낮춘 매물들이 시장에 상당수 나오고 있고, 1주택자 일부도 이 흐름에 동참하면서 매물 자체가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거래들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가격의 상승 폭이 꺾이는 정도나, 추가적으로는 가격 하락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강남 서초 지역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된다"고 분석했다.

우 세무사는 "다만 이것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추세이다 보니 이것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5월 9일 이후까지 지속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면서 "왜냐하면 똑같은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횟수나, 호가를 낮췄던 것들을 거둬들이는 형태들이 당연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월 9일 이후에는 현재보다 세금을 적게는 1억~2억원에서부터 많게는 10억원 이상까지 더 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까지 중과를 물어가면서 팔 가능성은 많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업권과 검토 중인 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양도세 중과 회피를 위한 매물이 나오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도 매물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개연성은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실제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중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비중 자체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부분 다세대 다가구의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 대출을 한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는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소영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상속증여팀 세무 전문위원은 "비교를 해보면 양도세 중과 전에 팔고 현금 증여를 해서 내는 증여세나, 양도세로 중과되고 내는 세금이나 사실 비슷하다"며 "그럴 것이면 대부분은 부동산을 증여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이라며 "집이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세금을 내더라도 갖고 가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또 "남은 것은 사실 종부세인 것 같긴 하다"면서 "지금은 아직 지방선거 전이라서 아마 대책은 안 나오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나와도 시행은 내년부터라, 아직 남은 카드 아닐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2021년과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6%까지 인상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5%로 조정돼 유지되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이유는 집을 갖고 갔을 때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라며 "아직은 종부세 쪽 대책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만약 문재인 정부 때처럼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부담되면 매각을 하려는 것이고 비교를 해봤더니 세금이 양도세나 증여세나 비슷하다고 하면 자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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