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3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3개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10시44분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뒤 정회를 선포했다. 다만 이날 속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정을 기해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자동 산회됐다.

법사위는 본회의가 예정된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행정통합특별법 재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처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을 두고 반대할 수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내일(24일) 오전에 지도부의 뜻을 들어가면서 정리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처리 단계부터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이 의견 수렴 부족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도 당연히 통합돼야 하고, 대구·경북도 (여야가) 다 찬성해서 통과할 명분이 분명하다"며 "충남·대전에 대해서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정말 논리적, 도덕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대구·경북에서도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한테 문자도, 통화도 와서 '오늘 꼭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기 편끼리도 통일되지 않는 저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사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심란하다"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인지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인지 (법안) 내용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아무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가'라는 정말 핵심적인 의문이 있다"며 "적어도 지역주민투표 정도는 한번 붙여서 주민들의 의견도  어떤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과 개헌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다만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 복권 등의 제한을 규정한 사면법 개정안은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과된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포함, 행정통합·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상정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이에 임시회 종료 기한인 다음달 3일까지 최장 7일간 본회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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