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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속보]법원 "헌법상 권한이라도 '국회·사법권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성립"
속보[속보]법원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대통령에도 적용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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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국헌문란 목적 인식…내란죄 성립"

등록 2026/02/19 15:47:17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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