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항을 찾아 "해양수도, 해양국가 위업을 달성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법과 정책,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항 개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도 구상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부산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

2026-10-16 17:18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노동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판단 근거가 된 노동청 조사에서 유족측 진술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데도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2026-10-16 17:1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노동자들이 제도권에서 분쟁을 제기해 거리에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지적하자 "반대..

2026-10-16 17:09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의 외부 독립감사기구 신설과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혁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업인 피해 우려와 농협중앙회의 지방이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면서도 정부·국회와 합리..

2026-10-16 17:03

조정식 국회의장은 16일 미국 전 하원의원 방한단을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지원과 한미 동맹 발전, 의회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데이빗 트론 미국 전 하원의원을 비롯한 전직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 피터 와이클린 전직연방의원협회(FMC)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조 의장은 "2019년 시작된 FMC ..

2026-10-16 17:01

여야는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이진숙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이해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제척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

2026-10-16 16:59

외교부는 16일 정의혜 차관보가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레이엄 모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차관보와 제1차 한-뉴질랜드 전략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이번 전략대화가 지난해 양국 정상 간 합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본격화하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

2026-10-16 16:36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이 16일 서울경마공원 이전에 약 2조4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에 확실한 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우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 지원 없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부담할 경우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강승규 국민..

2026-10-16 16:34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행에도 군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연구관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헌법재판소는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위헌소원과 관련해 전날 헌법연구관 3명 등이 공군 항공과학고를 찾아 조사기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헌법연구관들은 학생과 교원, 지도관 등을 면..

2026-10-16 16:27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등에 대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의 특검 수사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 혁신원장이 이제 제 길로 와서 옳은 싸움을 시작했다"며 "함께 공조하자"고 말했다.이어 한 의원을 향해 "남의 딸자식에게 적용했던 그..

2026-10-16 16:24

전국이 고부가 산업구조의 전환 속 전북의 산업생태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춘석(무소속) 의원은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9개 시도 중에서는 꼴찌"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2026-10-16 16:15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검사 체계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준석(경기 화성을)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특송화물의 마약 밀수 차단 대책을 점검했다.이 의원은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 적발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국제우편 검..

2026-10-16 16:13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등을 통한 입학 과정에서 수도권 출신 쏠림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서 나왔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전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1학년부터 올해까지 시도별 서울대 최종 등록자를 보면 수도권 출신 비중이 ..

2026-10-16 16:11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을 두고 "혈세 들여 국민 밥상에 위험한 계란을 올렸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정권은 다른 나라 다 놔두고 브라질 계란을 콕 찝어 수입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나"라고 반문했다.장 대표는 "송..

2026-10-16 16:06

대구·경북의 경제 성장을 위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가특구 활용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이광재(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대학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김주현 한은 대구경북본부..

2026-10-16 16:01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매월 두 차례 과정과 성과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또 보다 쉽게 주택 공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6일 첫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적인 협업과 현..

2026-10-16 16:00

한국은행이 지방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호남에 더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중 하나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다소..

2026-10-16 15:59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가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다만 김 여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오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

2026-10-16 15:54

경남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시 산하기관장 임용후보자 4명에 대해 적합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임용후보자는 최치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성기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박재현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원장, 이상협 김해인재양성재단 대표이사 등이다.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김해시장에게 송부되면 내주 정식 임용 절차를..

2026-10-16 15:47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질의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정보를 돈을 받고 유출한 혐의..

2026-10-16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