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탑 뉴스

국감 후반전…김현지·김용범 증인출석 공방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들이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절대다수 의석에 기댄 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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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국체전 감동과 화합의 축제되길"…개회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오래 기억될 감동과 화합의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스포츠는 우리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때로는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2026-10-16 19:29

"이게 블라인드인가"…서울대 로스쿨·지역균형·시진핑 자료실, 여야 질타(종합)

서울대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입시 블라인드 평가의 실효성과 수도권 출신 쏠림, AI 부정행위 대응, '시진핑 자료실' 운영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이라며 성적증명서 양식을 문제 삼았다. 서울..

2026-10-16 19:15

법원 문턱 넘고 국감도 미풍…KBS '신임 사장' 인선 속도

KBS 이사회가 최근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사장 선임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데 이어 국정감사도 무난하게 넘기면서 차기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KBS 국정감사에는 박장범 KBS 사장 불참으로 김우성 부사장이 대리 출석했다. 앞서 박 사장은 '세계공영방송(PBI) 서울총회' 의장으로서 행..

2026-10-16 19:12

돈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건보공단 직원 파면…피해자는 '깜깜'(종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억대의 돈을 받고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가 파면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감시 체계가 약했다"고 해명했다.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강원 원주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건보공단 직원 1명이 파면됐다. 사유는 약 2년 반 정도 건강보험 ..

2026-10-16 19:12

軍,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까지 확대 검토…"어떤 경우에도 전쟁 개입 안해"(종합)

국방부가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연장하면서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16일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 대비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청해부대 파견 동의안의 만료 이전, 연장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강신철 국..

2026-10-16 19:02

▲ 운영지원과장 하무진 ▲ 정세분석국 정치군사분석과장 마경조 ▲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이창성

2026-10-16 18:31

여야, 노란봉투법 시행 7개월 평가 엇갈려…'삼성·SK' 증인 채택 신경전도

여야는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제도권 안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이뤄지면서 법이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2026-10-16 18:31

'노란봉투법' 변호 나선 중노위원장…"현장 혼란 침소봉대"(종합)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7개월을 맞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장 혼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야당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제도적 혼란을 지적했지만,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은 "혼란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

2026-10-16 18:25

'2박3일 부산행' 김민석 "의원 18:0 낙담보다 부산시정 뒷받침이 숙제"

2박3일 간 부산 일정을 소화 중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설 등 부산 현안 및 시정 뒷받침을 강조하며 현지 민심 잡기에 나섰다.김 대표는 16일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산시장 외에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는 18 대 0의 상황에 낙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부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비전을 온전하..

2026-10-16 18:15

국가유산청, 이중잣대 반박…"종묘·태릉 동일…거리 아닌 가치로"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종묘와 태릉의 재개발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국가유산청은 16일 '종묘와 태릉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기준은 동일'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세계유산은 거리가 아닌 가치로 세계유산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전날 '세운4구역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치지..

2026-10-16 18:06

정부, 11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산업통상부는 오는 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 석유시설 등..

2026-10-16 18:00

세무조사 받던 포항 납세자 사망…이종욱 의원, 국감서 질타(종합)

포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던 납세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의 납세자 보호와 자료 제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이종욱(경남 진해)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숨진 납세자 사건과 관련해 과세처분 취소이후 조치와 세무조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우선 약..

2026-10-16 17:59

김민석 '조희대 탄핵'에 "탄핵의 'ㅌ'자도 안 꺼냈지만 이젠 논의"(종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탄핵의 티읕(ㅌ)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자도 내지 않고, 제가 처음..

2026-10-16 17:57

한·싱가포르 1차 공동운영위원회 개최…FTA 개선 등 논의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박윤주 1차관이 앨버트 추아 싱가포르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1차 한-싱가포르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동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후 개최된 첫 회의다. 양 차관은 5대 중점 협력 분야인 정치·안보·공공행정, 경제·통상, 녹색경제·에너지..

2026-10-16 17:46

국회 재경위, 광주국세청·한은전북 국감서 '악화된 경제지표 지적'(종합)

16일 진행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전북본부와 광주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호남권 경제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김영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우자 증여 자산소각 문제에서 전주지방국세청의 경우 패소한 경우도 있고 광주청은 승소한 경우가 있다"면서 "최근 배우자 증여와 관련해 회사대표가 배우자한테 6억 한도내에서 주식을 주..

2026-10-16 17:41

"소방관을 재정의 짐 취급?"…이기인, 추미애 '빨대' 발언 비판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비판하며 소방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16일 이 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다섯 분과 공장 관계자 두 분이 다쳤다"면서 "소방관 한 분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과 사흘 전 추 ..

2026-10-16 17:41

한 총리, 통합돌봄 현장 점검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일 없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의료 요양 통합돌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통합돌봄현장에 있는 학계, 의료, 행정, 요양 등 각계 전문가들과 만나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한..

2026-10-16 17:40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발언…곳곳서 "헌신 모독 말라" 분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소방관 출신인 윤성근 전 경기도의원은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도청 앞을 찾아 "망언을 규탄한다. 소방관의 헌신을 모독 말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윤 전 도의원은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도 불안전한 제도적 모..

2026-10-16 17:22

건보 이사장 "간병비 급여화 요구 높아…장기요양과 간극 좁힐 것"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추진과 관련해 "국민들 부담이 안 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 이사장은 16일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간병비 급여화 제도에 대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

2026-10-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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