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인지 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수사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954년 제정 이후 명문화됐던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전면 삭제된 것이다.◆수사·기소 분리…고소·고발은 경찰에만형사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시간이 더 걸리고, 과거만큼 완벽하게 되지 못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앞으로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하는 힘든 사건들을 맡으려 할까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당사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형사절차 민영화'로 경제력에 따른 대응 격차가 커지고, 수사 공백이 재판으로 넘어가 공판 장기화와 형사부 기피를 부추기면서 피해자 보호까지 약화할 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경찰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찰은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인력 보강과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재설계, 전산시스템 개편, 후속 입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하..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참여 근거가 사라지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수본 9곳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존속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지검에서 운영 중인 합수기구는 보이스피싱, 마약, 자본시장범죄, 정교유착 의혹 관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