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기조 아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실수요층에게만이라도 대출을 늘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불안한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청년층 실수요자 지원 방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졌다. 전세 품귀와 월세의 고액화 등 임차 주거 부담이 큰 상황 속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마저 어려워지며 핵심 주제로 떠..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30억원 이상 아파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과세 기준에 따라 대상 범위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서울 아파트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은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기준을 40억원으로 낮추면 4.7%, 30억원으로 낮추면 11.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강남권 밖의 주요 단지에서도 30억원을 넘는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

정부가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파이프라인 복원에 본격 나섰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병목을 풀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제기한 규제 완화 요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급 위축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시·건축 규제의 완화와 임대공급 주체·방식 다변화 범위도 관전 포인트다.17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김윤덕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수렴한 가계 의견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