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시장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재구성을 둘러싼 시계가 빨리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멈춰 섰던 기본법 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이를 규율할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국회와 금융당국을 향해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업계 차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습이다. ◆태동기부터 "사행성"…자산별 '차등 분류' 체계 시급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핵심은 단순 투자자 보호를 넘어 시장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데 있다.기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투자자 예치금 보호와 불공정거래 처벌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논의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규정하는 '시장구조법' 성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믿고 투자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먼저…시장조성자·사업자 인가 체계 정비시장 구조적으로는 시장조성자(MM) 제도화, 사업자 인가체계 정비, 수탁..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시작 이후 시장 관심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집중됐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나 거래소 규율도 중요하지만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결국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가 됐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닌, 원화 가치에 연동돼 결제와 송금, 거래에 활용되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이다. 제도화가 현실화될 경우 은행은 물론 핀테크와 가상자산 업계까지 새로운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