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안보 위협이나 개인·기업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관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기관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수출입 제한 조치..

2026.10.13 12:41:39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출범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반..

2026.10.13 12:41:19

홍콩 증시는 13일 전날 미국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이고 중동 정세가 악화함에 따라 투자심리 위축으로 반락해 개장했다.항셍지수는 이날 전일 대비 99.11 포인트, 0.40% 하락한 2만4172.09로 장을 열었다.홍콩 증시 상장 중국기업주 중심의 H주 지수는 전일보다 32.16 포인트, 0.39% 내린 8136.41로 거래를 시작했다. ..

2026.10.13 12:13:20

임광현 국세청자은 13일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권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소체계가 개편되면서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과 관련해서 상대할 기관과 절차가 달라진다. 국세청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2026.10.13 12:08:1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연..

2026.10.13 12:05:32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납품할 업체와 가격을 미리 정한 교복 대리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거나 학교를 나눠 번갈아 교복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했다.공정위는 경기 용인·울산·경북 영천 지역 10개 교복 대리점에 담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8곳에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

2026.10.13 12:00:00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 중심을 '형평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획일적인 분산 투자 대신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점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 브리프 1084호(국토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과제)'에 따르면 40명의 전문가 설..

2026.10.13 12:00:00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산업계의 화학물질 안전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담당자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화학물질 신고..

2026.10.13 12:00:00

국립공원에 설치된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야생동물이 반달가슴곰인지 산양인지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구별한다. 기존에 208일 걸리던 영상 분석 시간도 8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내 야생동물의 종을 확인하는 시스템 '반달렌즈 AI'를 개발, 현장에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반달렌즈AI를 통해 앞으로는 국..

2026.10.13 12:00:00

정부가 화학물질 누출로 화재·폭발과 수질오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주민대피와 사고 수습·복구를 위한 대응훈련을 실시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천안시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천안시청에서 '화학사고 대응 도상훈련'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훈련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천안시를 비롯해 금강유역환경청,..

2026.10.13 12:00:00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공개 비판하자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임 청장은 이날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26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7년 전 벌어졌던 M 패션플랫폼 광고 문구를 공개 비판한 이후 ..

2026.10.13 11:49:14

소규모 사업자 등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은 건수가 1년 사이 30% 넘게 늘어 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6억여원 늘어 164억원에 육박했다.이같은 가산세 부과 증가에는 일부 세무 플랫폼의 부실 신고 대행이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신고를 맡은 세무사의 검토와 국세청의 점검을 ..

2026.10.13 11:49:05

중국인민은행은 13일 국제유가 등락, 중동전쟁을 비롯한 내외 정세 동향, 경기추이, 금리차 등을 반영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사흘째 절상 고시했다.인민은행은 이날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6.7298위안으로 전날 1달러=6.7313위안 대비 0.0015위안, 0.022% 올렸다. 3년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엔화에..

2026.10.13 11:46:43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든 간에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3개월 남았는데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6.10.13 11:28:41

일본 생산자 물가 동향을 반영하는 2026년 9월 기업물가 지수(CGPI 속보치)는 135.7로 전년 동월보다 6.8% 올랐다고 닛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이 13일 보도했다.매체는 일본은행이 이날 발표한 9월 국내 기업물가 지수(2020년 평균=100)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상승률은 시장 예상치 7.6%를 밑돌았으며 8월 7...

2026.10.13 11:26:13

관리 부실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 해제하려는 정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개발보다 단속, 원상복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

2026.10.13 11:24:37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조성한 농촌 지역개발시설의 건축물 지붕과 주차장 가운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의 8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관리하는 비축농지와 저수지에서도 재생에너지 개발 참재력이 확인되면서 국가 차원의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

2026.10.13 11:21:20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꼭지 5개 중 1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개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넘게 녹아 나왔다. 최근 6년간 세 차례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도 11곳에 달해, 인증 제품이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2026.10.13 11:14:50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냉장·냉동고 온도가 최대 50도까지 치솟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커들이 냉장 설비의 원격 제어 시스템을 장악해 강제로 해동 기능을 작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12일(현지 시간) CNN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주요 슈퍼마켓 체인의 냉장 설비를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

2026.10.13 11:06:40

올해 한국 경제가 3%대 성장률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수출 호황이 지속되면서 내년까지 고성장세가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고용과 임금 증가세도 약해 가계가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6.10.13 11: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