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

2026.10.12 11:47:37

정부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원가 대비 비싼 가격에 분양되고 있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천계양 분양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부터 올해까..

2026.10.12 11:39:32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지난해 한수원 공사손실 충당부채가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회천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년만에 이룰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2026.10.12 11:38:51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급증하는 LH 부채와 관련해 주택 공급 확대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훈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른 여러 ..

2026.10.12 11:37:29

고령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이웃에게 맡긴 논밭이나 허가 없이 지은 농업용 창고는 농지 전수조사 이후 어떻게 될까. 정부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관리와 노후소득 활용 방안도 넓힐 계획이다.처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정부가 앞서 밝힌 5개 유형에 그치지 ..

2026.10.12 11:35:06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재건축하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의 단지명이 '디에이치 반포124'로 바뀐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를 유지하면서 기존 사업명인 '반포124'를 활용해 단지의 정체성을 강조했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단지명 선정 ..

2026.10.12 11:32:14

12일 경기 오산 세교2지구에 들어서는 '더샵 오산역아크시티'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더샵 오산역아크시티는 아파트 897세대와 오피스텔 90실, 상업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이번에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최고 33층 전용면적 84㎡ 총 90실 규모다. 타입별로는 84㎡OA 60실, 84㎡OB 30실이다. 전용면적 ..

2026.10.12 11:19:08

중국 증시가 12일 하락 출발했다.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8% 하락한 3806.98로 장을 시작했다.선전성분지수는 전장 대비 0.43% 하락한 1만2586.96으로,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는 전장 대비 0.65% 떨어진 3023.51로 거래를 시작했다.전거래일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2026.10.12 11:13:5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권 집행이 정지된다면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주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행하는 ..

2026.10.12 11:12:21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한국형 원전 APR1400 노형을 수출할 때마다 원전 1기당 기술사용료(로열티)로 1억7500만 달러를 줘야 한다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의 계약에 대해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보면 되겠다"고 말했다.김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

2026.10.12 11:05:19

대우건설은 베트남 현지법인 우수직원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6일간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수에는 베트남 4개 법인에서 장기근속 여부, 업무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된 우수 직원들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대우건설 본사와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건설기술, 연구개발(R&D) 현황을 살폈..

2026.10.12 11:02:32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은 중소규모 공사장 2만5000여 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건설공사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 보완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박 원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을 포함한 중소규모 공사장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

2026.10.12 11:00:46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K-푸드⁺ 수출탑'에 신인상을 신설해 최근 2년 안에 첫 수출에 성공한 기업과 농가를 시상한다. 신선 농식품을 위한 별도 수상 부문도 마련하고 농가의 신청 부담을 낮춘다.농식품부는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K-푸드⁺ 수출탑 수상 후보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K-푸드⁺ 수출탑은 농식품·농산업..

2026.10.12 11:00:00

산업통상부는 12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중국 국가표준(GB) 설명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에게 의류·화장품 분야의 인증 기준과 시험·검사 제도, 현지 유통 이후의 사후관리·단속 사례 등을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소비재 전반의 수출 확대 흐름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는 상하이 패션위크 기..

2026.10.12 11:00:00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 대표적 매파로 꼽히는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기업의 가격 결정력과 견조한 경제 성장세를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밝혔다.11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맥 총재는 최근 산업용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저겐스(Jergens)' 기업 견학을 ..

2026.10.12 10:56:54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12일 "지난 9월1일 기준 무역보험 공급액은 198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했고 중소·중견기업 지원 급액은 13% 증가한 82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장영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무보는 기업들이 안심하는 수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

2026.10.12 10:43:42

어선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어업인이 지난해 110명, 올해는 7월까지 누적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사고로 평균 3.3일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선사고 건수는 2023년 2047건에..

2026.10.12 10:42:15

이번 주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대형 은행을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와 9월 물가 지표에 주목할 전망이다.11일(현지 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씨티은행 등 대형 은행주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존슨 등 헬스케어 업계가 실적을 공개한다. ..

2026.10.12 10:42:02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9만6000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6.10.12 10:35:36

◇국장급 ▲공공혁신심의관 장영규

2026.10.12 10:3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