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부정행위 강력 제재 위한 특별법 제정…당TF 구성도"(종합)
등록 2026/11/17 15:29:27
"응시 자격 박탈 10년으로 확대…올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
본회의 일정엔 "오는 19일 예정, 민주유공자법 추진…협의 계속"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21535521_web.jpg?rnd=2026111714150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나오자 제재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당은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수능 응시 자격 박탈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입학 취소, 10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세우겠다"며 "(또)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과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각종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감독관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면책 조항을 두고 이 또한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능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에서도 AI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체계 확립에 나서겠다"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일부 부정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정부도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는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란다"며 "아마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행위는 인생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는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엄중·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기조를 가지고 지금 신속하게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성실하게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저희도 비상 대기를 하며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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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민주유공자법 추진을 하고자 한다"며 "그 외에도 '주택 3법'이라든지, '방송 3법'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본회의 날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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