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 파견, 규정상 가능"
등록 2026/11/17 13:55:58
수정 2026/11/17 14:12:24
박상용 무고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1/NISI20220831_0019191933_web.jpg?rnd=20220831160428)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수처 소속 검사를 파견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공수처 검사도 파견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 측에서 요청이 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구체적인 상황이 없어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 상당수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겹친다는 지적에는 "수사 대상이 검사라면 (공수처) 수사 대상과 겹친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은 정식으로 공포된다.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장 20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의 적정성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사건도 들어갔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거셌다. 검찰의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검이라는 점에서 파견 검사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공수처는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이 대통령 무고 의혹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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