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사건 수사'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헌법적 조치 강구"
등록 2026/11/17 12:44:04
송경호·홍승욱·김유철·신봉수 등 입장문
"수사 진행되면 처분 권한, 적법성 다툴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왼쪽부터 정일권 검사, 송 전 서울중앙지검장,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욱 변호사. 2026.11.1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6/NISI20260416_0021249072_web.jpg?rnd=20260416163352)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왼쪽부터 정일권 검사, 송 전 서울중앙지검장, 백종덕 법무법인 로우 변호사, 남욱 변호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특검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직 검사장들이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검사장과 송경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검사장은 17일 입장문 내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로, 송 전 지검장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이끌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를 비롯해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해 소명 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헌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면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추천후보자 중에서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한 점 ▲특검이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규정을 둔 점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옛 형사소송법 적용 조항과 관련해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 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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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30일씩 최대 3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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