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치팅' 우려 계속 나왔지만…장비·인력 예산 반영은 없었다
등록 2026/11/17 12:05:26
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예산 내년 10.3% 감소
1인당 시행비 그대로…장비·인원 보강 내용 전무
국회서 장비·인력 확보 예산 66억원 증액 추진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312_web.jpg?rnd=2026111614463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은 16일 대구 시내 한 안경매장에서 판매 중인 AI 스마트 글라스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으로 국가자격시험 관리·감독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내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예산에는 인공지능(AI) 부정에 대응할 장비·인력을 확충하는 항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음에도 정작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예산으로 1880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1937억2300만)보다 56억8100만원 줄어든 액수다.
이 중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올해 1385억4400만원에서 1242억3600만원으로 143억800만원(10.3%)나 감소했다. 세무사와 같은 국가전문자격 시행(126억9200만원→120억9200만원) 예산은 올해보다 감소했고, 1인당 검정 시행비는 9291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쳤다.
또 자격검정사업 예산 중 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확충하거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은 없었다.
산업인력공단은 528개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시험 감독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시험은 휴일에 치러져 교사나 지역 공무원 등에게 일당을 주고 감독을 맡긴다. 이 때문에 자격시험의 특성이나 신기술에 대한 감독위원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관계 부처와 AI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 뒤에야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산인공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관련 확인 절차 강화, 감독 위원 교육 강화, 부정행위 제보 센터 신설, 시험장 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관리·감독 강화 등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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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시험 감독기관의 전파탐지기 도입과 전담인력 배치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인공 자격검정사업에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5억7300만원의 증액안을 마련했다.
전파탐지기 7200대를 보급하는데 36억원,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 기기활용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을 확보하는데 29억73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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