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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자격시험 528개 전수조사…고득점 의심사례 추적

등록 2026/11/16 15:08:00

국가기술자격 491개·국가전문자격 37개 대상

최근 3년 성적·석차·과목별 점수 편차 분석

의심자 답안 전문가 검토…필요시 수사의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계기로 올해 실시한 국가자격시험 528개 종목을 전수조사한다.

최근 3년간의 시험 성적과 비교해 이례적인 고득점이나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분석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응시자의 답안지를 전문가들이 검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가자격시험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대상은 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에 해당하는 시험 전체다.

이번 조사는 ▲부정행위 의심사례 추출 ▲전문가 답안 검토 ▲필요시 수사의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정부는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AI 부정행위 수법을 토대로 시험 성적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사례를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나 응시자 간 석차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큰 사례 등을 살펴본다.

과거 시험과 비교해 합격자 비율이 달라졌거나 개별 응시자의 과목 간 점수 편차가 큰 경우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례도 조사하며, 산업인력공단에 별도로 개설하는 부정행위 제보센터에 접수된 신고 역시 검토 대상이다.

다만 높은 점수나 과목별 점수 편차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사례를 추출한 뒤 추가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심사례로 선정된 응시자의 1차·2차 시험 답안지는 복수의 채점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한다.

이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거쳐 부정행위가 명확히 의심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부정행위 관련 근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연내 마련할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반영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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