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신속 마련…국힘, 수험생 불안 조장해 정치공세"
등록 2026/11/16 09:59:49
"당정 논의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필요 입법 있다면 속히 마련"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집중하고 학부모님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필요한 대책을 서둘러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청와대는 어제(15일) 전수조사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수능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두고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기기 점검 절차를 마련한다"며 "오늘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도 수능 감독 체계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그러나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난달 시험장별 전담 인력과 상황실을 연결하는 수능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가스기사 실기시험에서는 전담인력이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실제로 적발했다. 국민의힘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해 정부를 공격하는 비열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시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지 기기를 놓치거나 허용 기기를 잘못 감지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전담 인력의 재확인과 수험생의 소명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도 부정행위 방지 대책과 수험생 보호 절차가 시험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 정책을 충실히 점검하겠다"며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장 대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정부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당·정 논의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률 개정 여부 관련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 논의는 없으나 문제의 심각성은 여러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며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속히 마련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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