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초등학교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교위는 이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수렴에 곧바로 착수하기보다 관련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라는 판단에서다.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 진행은 종료됐으나, 향후 국교위는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하교 정책의 공론화 여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열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절차 심의 여부를 진행했다. 이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돼 5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을 채웠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은 국교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올라온 국민 의견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수렴·조정 절차의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안건은 찬성 5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반대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김용 위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은 "3시 하교 정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목 수준으로 공개됐고 각자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찬반 의사가 표현됐다"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의견을 묻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은 아닌 것 같다. 이를 국민 의견 수렴 조정 대상에 부쳤으면 한다"고 했다.

반대 의견에 5만명이 동의한 만큼, 해당 정책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 시안에 담기지 않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거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건 위원(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은 "부결되더라도 5만분의 의견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찝찝한 구석이 있다"며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이 문제를 돌봄 문제까지 포괄해 국민참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 방향과 쟁점이 구체화되기 전인 현 시점에서는 수렴·조정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맡은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안건에 반대했다.

최영태 전문위원장은 "공론화를 할 때는 보다 철저히 준비 과정을 거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 숙의 공론화 안건으로 채택하는 것은 부결했다"며 "반대 의견을 보면 아이들의 발달 과정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현 여건에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교사 증원, 교육 내용 마련, 시설 보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 같은 반대 이유는 충분히 타당해 앞으로 논의할 때는 이런 준비 과정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전은영 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은 "국교위에 동의가 5만건에 이른 첫 사례라 국민 의견수렴 및 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면서도 "공론화하기에 준비가 덜 돼 있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의견수렴은 어려울 것 같다. 전문위원회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설계해 적절한 시기에 다시 했으면 한다"고 했다.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미 위원(전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3시 하교 정책은 아이들이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초등 3시 하교제라는 주제를 던져놓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식의 논의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대입 제도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도 보고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의제인 미래 대입 제도를 논의하고자 누리집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다. ‘10년 후에도 지금의 대입 제도를 유지해도 될까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 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앞으로의 대입에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라는 두 가지 질문에 총 4221명이 참여해 779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은 정성적 의견 분석에 쓰이는 구조적 토픽모델을 활용해 주요 의견과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분석됐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3103건의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선발 확대와 내신·전형 요소 조정'(792건·25.5%)과 '자주 바뀌지 않는 대입제도'(508건·16.4%)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창의력 기반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9건(11.9%), '정답 고르기 대신 사고력을 묻는 평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237건(7.6%),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6건(7.3%)이었다.

'객관적인 정량평가로 공정성을 지키는 대입'이 돼야 한다는 의견은 218건(7.0%), '서열을 완화하고 자격 중심으로 대입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은 190건(6.1%), '진로 선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고교 교육과정 연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은 151건(4.9%)으로 나타났다.

대입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묻는 질문에는 3246건의 의견이 분석됐다. 채점자 주관으로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754건·23.2%)와 도입에 앞서 학교에서 독서와 글쓰기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708건·21.8%)이 컸다. 학생 부담을 키우는 평가 방식이라는 의견(648건·20.0%)도 있었다.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는 평가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368건(11.3%), '수시·정시 제도의 단순화를 전제로 한 대학별 자율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건(10.2%)이었다. '수능 규모에 맞는 시행 채점 기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AI 시대의 평가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각각 183건(5.6%), 181건(5.6%)이었고, '교사 연수와 학교 교육과정 정비가 우선'이라는 의견은 72건(2.2%)으로 가장 적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견 분석이 지나치게 평면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연취현 위원(법률사무소 와이 대표 변호사)은 "교육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표성만 가진 하나의 의견을 정리하면 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자신의 의견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으로 분석할 거면 차라리 객관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단순한 범주화가 데이터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상진 위원(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은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 정책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해석하시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교위는 이날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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