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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법경찰리 독자신문 관행 여전…인권위, 제도개선 촉구

등록 2026/11/09 14:48:1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7.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7.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사법경찰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과 관련, 경찰청이 일부 조치만 이행했다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하고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서 상단에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경찰청의 이번 지침은 인권위가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권고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10일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진정인이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사법경찰리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 고유 권한을 행사한 점을 지적해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수사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경찰청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수사규칙 자체를 개정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침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돼있다.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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