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는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의 수사 보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중대범죄수사청에 요청했다.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대표 민경권)는 22일 오전 중수청에 낸 고발보충서에서 "대통령은 중수청의 지휘권자가 아니라 피고발인"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는 "헌법 제84조는 내란과 외환에 한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뒀다"며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앞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수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인사로 하는 지휘도 사실상 수사 지휘라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중수청 수사관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이 가능한 점,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된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단체는 이 대통령의 수사 지휘가 닿을 수 있는 통로로 국무회의 배석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장관의 일반 감독과 감찰 지시, 인사권, 공개 발언·SNS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사건 지휘는 서면으로 받고 공개 ▲대통령실·행정안전부 보고 라인 차단 ▲국무회의 배석 시 사건 언급 금지 ▲수사 종결 시까지 수사팀 전보·교체·직무배제 및 감찰·징계 동결 등을 요청했다.

앞서 단체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을 여적 및 일반이적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

중수청은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에 배당했다.

이 대통령은 관례를 깨고 지난해부터 수사기관 수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명 다음 날인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미나이에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