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명씨에게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됐으나 지난 8월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에서 "사람들에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나가야 한다고 해서 끌려나온 게 여론조사 때문"이라며 "조작이니 뭐니 하는 건 알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왜 비용을 들입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뭘 조작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명예훼손적 얘기다. 저와 아내가 여론조사를 누군가에게 의뢰할만한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 재판도 이번 주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오는 8일 강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등의 메모를 남겼다. 여 전 사령관은 'ㅈ'이 지상작전사령관인 강 전 사령관을 지칭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단장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이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선고가 있는 7일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전날 저녁부터 당일 상황 종료 시까지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정문 및 북문 출입구 폐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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