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최근 5년간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31% 넘게 늘어난 반면, 정규 담임교원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원 정원이 기계적으로 줄면서 정규 교원의 역할을 기간제 교사가 대체하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지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최근 5년간 학교급·설립별 교원 및 담임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3만6631명(16.7%)으로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간제 담임교원은 최근 5년간 31.3% 증가했다. 2021년 2만7890명(12.5%)에서 2022년 3만2663명(14.5%), 2023년 3만4028명(15.2%), 2024년 3만6459명(16.3%)으로 매년 늘어 지난해 3만663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규 담임교원은 6.1% 감소했다. 2021년 19만5169명(87.5%)에서 2022년 19만2727명(85.5%), 2023년 19만243명(84.8%), 2024년 18만6815명(83.7%)을 지난해 18만3314명(83.3%)까지 줄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2.0%(2799명)로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16.7%)을 넘어선 지역은 부산 외 경북(20.9%), 인천(19.2%), 경남(18.9%), 서울(17.6%), 광주·충남(각 17.4%) 등 7곳이다.

기간제 담임 비율은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의 기간제 담임교원 비율은 2.7%에 그쳤지만, 중학교는 31.7%, 고등학교는 31.5%에 달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경북이 6.3%(357명)로 최고치였으나, 중등학교는 전 지역이 20%대를 넘어섰다.

중학교의 경우 인천(39.0%), 부산(38.2%), 경북(35.6%), 경남(35.2%), 경기(32.7%), 제주(32.4%), 충남(32.2%), 광주(32.1%), 서울(31.5%), 울산(31.0%) 등 10곳이 30%를 웃돌았다.

고등학교는 부산(44.2%), 광주(38.3%), 서울(35.5%), 경북(35.6%), 경남(32.5%), 대구(33.6%), 대전(32.2%), 인천(31.2%), 충남(30.3%) 등 9곳이 30%대를 넘었다.

기간제 교원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정원 축소에 따른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한다. 정규 교원 정원은 줄어도 휴직·결원·명예퇴직에 따른 대체 수요는 그대로여서 그 공백을 기간제 교원이 메우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전국 초중고 교원(43만6264명) 중 16.3%(7만1087명)는 기간제 교사다. 고등학교는 교사 4명 중 1명(25.2%)꼴로 기간제 교원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정규 교원 자체가 줄어들어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며 "교단의 비정규직화 방치를 넘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것은 당연한 물리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교원은 법적으로 중요 보직인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이 기준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등교사는 "기간제 담임 선생님들은 고용이 불안정하시다 보니 학생·학부모·관리자 등에게 자신의 교육권과 평가권을 행사하는 데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더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각종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은 “정규 교원은 줄어들고 기간제 교원이 담임까지 맡는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정규 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인 교원 고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30년까지 초중고교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현재보다 20~30%가량 줄이는 '중장기(2027~2030년)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7년 2700~2900명, 2028년 2600~2900명, 2029·2030년 2500~2800명으로 계획됐다. 중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7년 4700~5100명, 2028년 4200~4600명, 2029년 3500~3900명, 2030년 3300~3700명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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