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 핵심과제"
등록 2026/09/01 19:31:18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21418278_web.jpg?rnd=2026090111102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제38차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두고 최근 제기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의식해 수사준칙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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