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되는 데 대해 "정부가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노·정·전문가 합의안의 상한인 3.9%를 반영한 것은 분명한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내년 인상률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지속된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아 온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9%로 결정했다. 이는 2011년(5.1%)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올해 인상률(3.5%)보다 0.4%포인트 높기도 하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로 7.1%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노·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4~3.9% 인상으로 합의해 정부에 권고했는데, 상한인 3.9%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그간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 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다고 비판해왔다.

공무원 노조는 다만 "공직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며 "수년간 계속된 실질임금 하락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의 결과, 공무원 보수는 여전히 민간 대비 8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또 "낮은 임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직을 떠나는 청년과 저연차 공무원을 늘리는 등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민간 대비 10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춤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아울러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졌던 수당 관련 합의사항 역시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초과근무수당 감액률을 폐지하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3.9% 인상되면서 9급 초임(1호봉) 보수도 정부가 당초 목표로 한 월 300만원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9급 초임 보수는 각종 수당을 포함해 연 3428만원, 월 평균 286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저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인상률도 주목된다.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면서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은 3.1% 추가 인상한 바 있다. 추가 인상률은 예산안의 국회 통과 후 연말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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