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밝힌 것을 두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연임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글을 올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며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본인은 실컷 제왕 놀이하면서 헌법이 문제라고?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는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단다.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개헌 앞에 '분권형'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국회권한 강화'니 하며 수식어를 갈아 끼워도 본질은 하나다.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개헌으로 돌파하려는 ‘탈옥형 개헌’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제대로 밝힌 바 없다.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해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거리낌 없이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국민 앞에 나와서 '연임은 없다' '당장 재판 받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이런 약속이 없다면, 정부·여당의 개헌 논의는 그 어떤 국민적 신뢰도 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야당의 협조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사법시스템을 망친 것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이라며 "여기서 국회 권한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라니 한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간 유지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권력을 손에서 놓는 순간 감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꼼수 개헌 타령하지 말고 민생부터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반도체와 AI 등 국책사업의 연속성을 명분으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며 "지금 이 정권에 시급한 건 권력 구조 개편이라는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최악의 국정 참사를 되돌아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정권의 모습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구하려는 진정성보다, 지지율 폭락과 국정 난맥을 돌파하려는 정략적 셈법이 먼저 보인다"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과 관련,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원내대표께 특별히 사전에 언급이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회동했다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야당과 계속 소통을 잘하려면 이 대통령께서 재판 취소나 연임 개헌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1987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은 개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정권 핵심들이 '5년은 너무 짧다, 국민 선택의 문제' 떠들어대니 국민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게 됐다. 대통령이 어떻게든 임기를 연장하거나 재판을 없애려고 개헌도 꺼내고 공소취소도 시도한다는 게 국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기 면죄부가 대한민국 국익보다 1순위인 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위험한 개헌'"이라며 "자기 처벌 피하려는 연임, 면죄부 규정을 어느 순간 끼워 넣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도 아랑곳하지 않은 보완수사 폐지, 부동산 증세하면서 (개헌의) '국민 수용성' 운운하는 것은 기괴하다"며 "지지율 급락에 따른 시선 돌리기 언플이기도 하다. 공소취소, 보완수사 금지 등 오물 잔뜩 묻은 이재명 대통령 손 잡고 케이크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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