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현재의 도시 확산을 영구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발 확률이 높은 토지의 개발 시점을 지연시키는 효과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35년간 위성데이터를 활용해 그린벨트가 도시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린벨트만 없었다는 가정과 신도시 등 특지개발계획까지 없었다는 가정 하에 더 자유로운 입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시나리오다.

그 결과 수도권 중심도시를 기준으로 1985년 도시화 비율은 약 7%에서 2020년 약 84%로 증가했다. 산지 등 개발 불능지를 제외하면 내부가 완전 도시화됐음을 의미한다.

개발 압력은 그린벨트와 주변도시로 흘러가지만 중심도시 자체의 형태는 그린벨트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또 개발 가능성이 애초에 낮은 토지는 그린벨트가 없어진다고 해도 개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발이 유력한 토지는 3기 신도시나 제2에코델타시티 등 실제 그린벨트 해제 또는 해제예정 지역과 유사하게 겹쳤다.

그린벨트가 중심도시의 외연 확산을 차단하고 내부적으로 촘촘히 개발되도록 하는 효과는 분명하나, 그린벨트가 없더라도 개발 확률이 높은 토지는 시간에 따라 개발되므로 현재의 외연 확산 억제 효과는 개발 시점을 늦추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그린벨트의 숲 보존 효과와 시민 여가 가치는 큰 것으로 확인됐다.

1985~2020년 전체 대도시권 수림은 842.45㎢ 감소했으나 그린벨트에서는 95.82㎢(약 11.3%)만 줄었다. 사라진 수림의 약 89%가 그린벨트 밖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린벨트 내 수림 면적이 도시권 전체 수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35년간 유지 또는 소폭 늘어, 도시권 전체에서 수림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그린벨트 안에서 천천히 줄어들었다.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의 방문객은 휴일이 평일 대비 약 92% 많았고, 그린벨트 밖 공원보다 약 1.5~3.5㎞ 더 먼 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접근성이 떨어져 쓸모가 적다는 통념과 달리 광역 주말 여가 공간으로서의 실질적인 작동을 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개발로 잃을 수 있는 편익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보고서는 "그린벨트는 지난 50여년간 중심도시의 물리적 확산을 억제해 대도시권 공간 구조의 물리적 형태를 결정했지만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현재의 그린벨트 제도가 도시계획 수단 측면에서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확산 억제를 별개의 정책 축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를 하나의 도시성장관리 체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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