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주택 재원 조달 구상, 용산공원 어린이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놓고 "세금폭탄"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규제도 해보고, 대출도 막아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 '세금폭탄' 꺼내 든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사무실, 상가를 주거용으로 바꾸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공공 임대 늘리려고 한다"며 "본인들은 강남 살면서 국민은 그런 집에 만족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양도세 강화로) 한집에서 오래 살아온 1주택 고령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은 실거주하겠다는 집주인의 전화가 두렵다고 말한다"며 "투기와 실거주를 구분하겠다던 정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세제 개편안은 원래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세제 공정화, 과세 정상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집값이 마구 뛰고 있다. 전세가 없고,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무주택자·청년·세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무슨 과세 정상화인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폄훼했다"며 "정책 실패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선동으로 몰아가는 오만한 인식이야말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닥치고 공급'을 강조하던 이재명 정부 실상은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적었다. 그는 "작년 9월 이재명 정부는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장담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그쳤다"며 "기업으로 치면 연 매출 50조원 목표를 내놓고 실제로는 반년간 9조원 실적에 불과한, 사실상 부도 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부동산 점검회의, 용산 어린이 정원 공공임대, 수도권 5만 호 공급안 등 부산을 떨고 있다"며 "공급 쇼크는 정부가 자초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이주비 대출 규제로 가로막고, 실수요자 주담대까지 틀어막았다. 인허가·착공 등 주택 관련 금융을 동시에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이 약 1800조 원 규모 국민연금기금의 1%에 해당하는 18조원 이상을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왜 국민의 노후 자금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은 잇따른 부동산 정책과 세제 부담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노후 자금마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정책 금고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권영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때려 짓는 일은 절대 반대"라고 반발했다.

그는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400곳 가까이를 해제·취소해서 서울 지역에 30만~40만 가구 신규 공급이 지연된 것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이 정부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의 미래가 될 핵심 녹지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제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며 "정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미래 세대 유산인 용산 공원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랴부랴 태릉 골프장 등 억지 개발을 들고나왔던 졸속 행정의 데칼코마니"라며 "주택 공급은 '억지 녹지 훼손'이 아니라 '정상적인 도심 정비사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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