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에 대해 "국민과 눈과 귀를 속이려는 '쇼통 정치'의 극치"라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이제 와서 국민 앞에 서서 보고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견제와 분산'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로 법안을 포장했다"며 "그러나 그 본질은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민생 파괴 악법이자, 오직 특정인을 향한 수사망을 막아서기 위한 '이재명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작용과 비판이 쏟아지자 부랴부랴 '7대 범죄 전건송치' '피해자 권익 강화 TF' 등 땜질식 처방을 늘어놓는 모습은 실소마저 자아낸다"며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고 피해자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주장 역시 허구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범죄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호소하고, 국민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 준단 말인가"라며 "범죄 피해자의 절규는 외면한 채 사법 시스템을 해체해 버리고서 '진일보한 개혁'이라 자평하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국민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정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민생을 위협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폭주를 즉시 막아서야 한다"며 "국민의 생존권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 부실 악법에 대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시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개정안 설명과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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