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는 발언에 대해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

유 전 총장은 지난 28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그거는 딱 잘라야지. 본인(현 대통령)은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의장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연임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늘도 점심에 당 상임 고문들하고 여럿이 했는데 그런 항간에 그런 말이 돈다고 하니까 이구동성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했다)"며 "어떻게 연임제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만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이 미련을 가진 게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과연 되겠느냐"며 "깨끗이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임기 가서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거기에 집착하면 그럴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제기된다는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답했다. 이어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이날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헌법 128조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고 해명했다. 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를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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