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 3기 신도시와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1만2000호는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하고 하반기 부지 사전조사, 이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공공택지의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 등 택지 속도 제고 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급을 확대하고, 기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리츠를 신설한다.

또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은 연체 위험 없이 매월 수익을 얻는 안심신탁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거래세와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법인 소유 부동산은 과세 분류 기준 합리화, 보유·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 활동 활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개선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춰 거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 정책은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한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한다.

금융 정책은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 등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고물가 대응도 강화한다. 3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품목에 대한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할인행사는 온·오프라인업체 90개가 참여한 가운데 8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실물인도거래(DF)를 활성화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취약 차주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전환 활성화 등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중저신용자들의 신용 '빌드업'을 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를 검토하고 2027년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공급규모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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