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로 제시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 혁신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전력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마련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중심의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지방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3·4·5(잠재성장률 3%, 글로벌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4.7%) 이후 5년 만에 3%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0년 만에 가장 높은 12.3%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현재의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래 성장 잠재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3대 분야 6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K-공급망·에너지의 자립을 확보하는 등 등 중동전쟁 이후 전략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강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양극화 극복과 구조혁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이후 거시정책은 달라진 경제 환경에 맞춰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高)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재정은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반도체 활황 등으로 올해와 내년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차세대,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고물가에 대응해 석유류, 장바구니 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35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전품목에 대한 최대 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되 필요시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반기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은 금융중개지원 대출 개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서민층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대출의 장기·고정김리 전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도 추진한다. 남양주 왕숙(6800호), 인천 계양(1100호) 등 3기 신도시 1만2000호를 하반기 중 착공한다. 태릉·성남 등 주요부지 착공 일정은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단축한다.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경제 안보, 녹색 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체 수입할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전액 저리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식원자로(SMR)와 같은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신설하고, i-SMR(경수형) 상용화 기술, SMR(비경수형) 및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병행한다.

정부는 최근 2% 밑으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산업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 AI,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래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을 확대한다. 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HBM) 이후 차세대 고성능·저전력 메모리 개발 지원,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기술 개발, 미래차·로봇·방산 등 분야별 AI 수요에 특화된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98.9%에 달하는 국방반도체는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을 3분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양산·실증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상용 파운드리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국제기구 AI 기능을 집적한 글로벌 AI 허브를 국내에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개 다자개발은행(MDB)의 AI 협력센터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개도국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을 위한 시그니처 AI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한다.

피지컬 AI는 '글로벌 1강' 도약을 목표로 ▲AI 팩토리 ▲AI 로봇 ▲AI 자동차 ▲AI 선박 ▲AI 가전 ▲AI 드론 ▲AI 반도체 등 7대 선도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센서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휴머노이드용 2차전지 등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하고 제약, 바이오, 방산, 블록체인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 그래핀, SMR, 스마트 농수산업, K-콘텐츠, K-뷰티, K-식품 등 기존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해당 산업에 대해 투자 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를 제공한다. 산업생태계(규제·기술)와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중심으로 이전을 시작한다.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3특 성장전략 등과 연계한 집적 배치 원칙을 감안해 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지방 기업의 R&D와 투자, 고용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 자산 형성을 위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세제 혜택이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세제를 개편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또 재정 지원책은 고속성장, 성장유지, 성장정체, 성장하락 등 성장 유형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속성장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재설계한다.

근로장려금(EITC) 제도는 저소득 근로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경제 구조 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을 검토한다. 코스닥 승강제 세부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2027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중 부동산 대출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도입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세제·재정 혁신도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대상 업종을 조정하고 공제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 등 목적세의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정비 방안도 마련한다.

기초연금은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집중 지원 제도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 혁신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 사이에 반전된 계기가 있었다. 정보기술(IT) 투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간 계기가 됐다"며 "대대적인 투자는 경제 전반의 생산량 증가로 이어지고, 총요소생산성이 따라 올라가게 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반도체 호황을 기회로 삼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 경제 전반에 생산성을 높이고 로봇, 자동차, 방산, 우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4·5 달성 가능 시기에 대해 "2030년까지 3·4·5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잠재성장률 3%를 언제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강 차관보는 "수출(세계 4강)과 1인당 소득 5만 달러는 지금 추세를 유지하고 조금 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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